선관위 연수원 90명 감금 ✔ (+현장기록)

비상계엄 선포 당일,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90여 명 감금 정황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선관위 관계자와 민간인 약 90여 명이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감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엄 발령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과 관련해 내란죄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 선관위 연수원의 상황 : 90여 명 감금

당일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선관위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던 80여 명의 선관위 관계자와 10여 명의 민간인 강연자 및 지원팀은 외부로의 출입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감금된 사람들은 연수원의 숙소 건물인 ‘생활동’에 머물고 있었으며, 밤 11시 무렵부터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숙소 각 층에 배치되어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무전기를 사용해 소통하며 민간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휴대전화 압수나 외부 통신 차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군 및 경찰의 대규모 병력 투입

수원 연수원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대규모로 배치되었습니다. 계엄군 190명과 경찰 100명이 연수원 주변에 배치되었으며, 이는 당시 선관위 관련 기관 중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된 사례였습니다.

 

병력은 주로 연수원 맞은편 국립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집결해 대기했으며, CCTV와 차량 출입 기록에 따르면 계엄 발령 이후에도 추가 병력이 계속 투입되었습니다. 경찰차와 대형버스, 구급차까지 동원되어 이곳에서 수시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연수원의 특성: 정보 시설이 아닌 숙박 시설

수원 선관위 연수원은 교육과 숙박을 위한 시설로, 정보·전산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 “전국의 선거관리 실무자들이 모여 있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감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감금된 인원 중에는 2025년 4월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준비하던 부산 선관위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계엄군이 전략적으로 행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 의혹과 헌법 기관의 권능 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와 동일한 헌법 기관으로, 이들의 권능과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보장된 선거관리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선 헌정 질서의 훼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의 감금 목적: 국회의원 체포 시도 의혹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체포 후 연수원에 감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논의 중이었으며, 계엄군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주요 인사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수원은 정보 시설이 없는 단순 숙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병력이 배치된 점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현장 기록: 차량 출입과 병력 이동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수원 연수원과 인근 농업박물관 주차장에서는 경찰차, 대형버스, 구급차 등 다양한 차량의 출입이 활발히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1시 27분: 경찰차 1대 진입
• 1시 28분: 미니버스 1대 도착
• 1시 31~33분: 대형버스 2대 도착
• 2시 8분: 구급차 진입

이후 계엄군이 탑승한 차량은 오전 2시 19분부터 차례로 철수했지만, 일부 차량은 정오까지도 주차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철저한 대기와 통제 상황은 당시 긴박했던 정황을 방증합니다.

현장 감금의 실체와 군의 역할

연수원 내부에서 감금된 승진 후보자와 민간인들은 사복 차림의 남성들로부터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제를 받았지만,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민간인 교육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수원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승진 교육 참가자 중 다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실무자로,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 훼손의 심각성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금 행위를 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 관리와 국회의 권능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으로, 내란죄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조사와 과제

12월 3일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수원 선관위 연수원 감금 사건은 헌정사를 뒤흔들 만한 사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 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군과 경찰이 연수원에서 행한 통제의 목적과 배경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2. 내란죄 적용 여부 검토:
   헌법 기관의 권능을 침해한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판단해야 합니다.
3. 헌정 질서 복원 방안 마련:선관위와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헌법 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수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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