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고사 수석 출신, 헌재를 울린 변론: 장순욱 변호사의 삶과 업적
학력 및 교육 배경
장순욱 변호사는 뛰어난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그는 1984년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며 대구 영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에 입학하여 법학도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06년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 School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하며 국제적인 법 감각을 익혔습니다.
법조계에서의 경력과 전문성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 1996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9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
- 2001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7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1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 201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행정)
- 201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노동, 조건 전달)
- 2018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노동),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
법조계에서의 경력과 전문성
장 변호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법 해석과 판결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 연구에 기여했으며, 공공의 이익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적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노동법 및 공공정책 관련 판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판사 시절 주요 판결 분석
-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북한 대남기구의 인터넷 글을 리트윗한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단순 리트윗만으로 이적 행위의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 노동법과 산업재해 판결: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척추를 다쳐 대소변 장애를 겪다 자살한 사례에서, 단순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 공정한 행정절차 보장: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승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 교육권 보호 판결: 육사 생도의 퇴학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퇴학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교육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LKB & Partners에서의 역할
2018년 법무법인 LKB & Partners에 합류한 장 변호사는 노동법, 부동산 개발, 공공입찰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기업의 법적 분쟁을 조정하고, 노동법과 공공정책 관련 소송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법 집행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의 감동적인 연설
장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변론에서 "오염된 헌법의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헌법 해석의 중요성과 권력의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 질서의 본질을 환기시키는 논거로 작용하며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의 뜻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언행을 지속해왔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유민주주의란 정치적 반대파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며, 권력자의 잘못된 언어 사용이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변론은 단순한 법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라는 노랫말을 인용하며, 이번 탄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무리
장순욱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깊이 있는 법 해석과 공정한 판결을 통해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의 법적 판단과 변론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법률적 통찰과 사회적 기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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