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윤석열 형사재판 판사)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51세, 사법연수원 31기)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굵직한 경제사건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다수 담당한 경력이 있다.

 

특히 법리적 해석이 중요한 사건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학력 및 경력

• 출생지: 서울
• 학력:
  •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31기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연수원 수료)
• 법조 경력:
  •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근무
  •    2014년: 수원지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관련 사건 재판
  •    2015년~201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례 분석 및 법리 연구 담당)
  •    2018년~202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0년~202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형사 및 헌법 관련 주요 사건 연구)
  •    2023년 2월~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주요 판결 및 분석

 

1.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2014년)

2014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 투표가 발생한 사건을 담당.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서 1,700여 명의 대리 투표 혐의자를 조사, 20명이 구속기소, 442명이 불구속 기소됨.

 

지 판사는 해당 사건에서 시의원 2명에게 대리투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판결문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형량을 결정.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2023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당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법리적으로 '부당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

3. 배우 유아인 마약 사건 (2023년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선고 후 법정구속.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

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2024년~현재)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 담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재판 진행 중.

보석 심사: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청구 기각,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 인용 (암 투병 사유 고려).

5.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025년 1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 담당.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어 계엄령 관련 내란죄 혐의 재판 진행.

 

향후 국내 헌법과 국제법적 해석이 중요한 재판으로 평가받고 있음.

윤석열 형사재판 판사 기피신청 가능성

 

재판 스타일 및 평가

1.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남
   •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판례 연구 및 법적 해석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2.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신중한 판결을 내림.
   •    배우 유아인의 마약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사건에 따라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림.
3.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며 국가안보 및 민주주의 질서와 관련된 판결에서 신중한 접근을 유지.
4.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능력이 뛰어남
   •    법원 내부에서 신망을 받으며 복잡한 사건에서도 의견 조율이 원활한 것으로 평가됨.
5. 보석 신청에 대한 차별적 접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은 기각한 반면, 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은 인용하는 등 개별 사안별 판단을 강조.

판사 성향 및 영향력

1. 법률적 해석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
   •    법리적 해석과 증거 중심 판단을 선호하며, 정치적 압력에 영향받지 않는 성향.
2. 균형 잡힌 판결 경향
   •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되 법리적 원칙을 유지하는 판결 성향을 보임.
3. 정치적 사건에서도 법률적 접근을 유지
   •    12·3 비상계엄 사건과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정치적 편향을 최소화하고 법리 중심의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
4. 국제법 및 헌법적 판단의 영향을 고려
   •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국내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

마무리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률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재판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잡한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며, 국내 법과 국제법의 조화를 고려하는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판결은 향후 법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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