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2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되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복 수사 논란을 해결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과 이에 따른 검찰 내 반발까지, 현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공수처로 이첩된 배경이번 사건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시작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으며,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이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이첩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 2024. 12. 18. 비상계엄 특수본 수사 시작 : 8년 만의 특수본 구성 비상계엄 특수본 수사 시작, 서울고검장 등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설치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수본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다수의 현직 검사와 군검찰 인력이 투입되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같은 대규모 특수본을 구성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8년 만의 일입니다.특수본 구성 및 주요 수사 책임자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특수본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끌며,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되어 실무를 지휘합니다. 주요 수사 책임자로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 2024. 12. 6. 이전 1 다음
